전세대출 DSR적용 무기한 연기한다.(사실상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당초 발표했던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방안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에 발표했던 정책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데요,지난 가을부터 높아졌던 은행 대출창구 문턱도 조금씩 낮아질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DSR적용 전면 백지화 합니다.

 

무기한 연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백지화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탄핵 여파가 아닐까 하는데요,하지만 단순히 탄핵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는 이로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가계부채 관리에서,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보다 내수 진작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16일"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며 "가계부채에 대한 폭증 우려보다,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그만큼 부동산을 필두로 한 부동산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또한 디딤돌대출등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과정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 이겠죠..

 

지속적인 대출규제로 하반기 대출이 정말 어려웠는데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내년 1월2일 연초부터 취급을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는데요,그와 더불어 주택담보 대출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도 17일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이나 3,4금융권으로 갈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네요..

 

대출규제에 적극 개입했던 정부도 이제는 은행자율로 맡기려고 한다.

 

하나은행도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전세자금 판매를 재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23일 해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이유는 내수증진의 목적도 있지만,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것도 한 몫을 한 거 같습니다.

 

은행중에서 제일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던 신한은행이 먼저 나서자 다른 은행들도 문턱을 낮추는거 같습니다.

적극 개입을 했던 정부도 당분간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