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오산 전세사기사건 "삼행시통장사기"수법이란?

며칠전 우연히 아는 지인에게서 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오산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방송을 보면서 실루엣을 보니 우리가 아는 사람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실루엣을 보는순간 아...맞네... OOO이네.. 언젠가 이사람 사고한번 크게 칠거 같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결국에는 큰 사고를 쳤네요.. 그것도 대형사고를..

오늘은 지난 11월28일에 방영된 mbc실화탐사대 289회 방송을 보면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산 빌라 전세사기사건

방영된 내용을 보면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윤씨남매.. 사실은 윤씨가 아니죠.. 초성이 ㅇ 인건 맞네요~

암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남매는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관리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최근에는 시행도 하면서 여러 현장들을 했었죠...

 

해당 건물의 위치를 보자면 산업단지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원룸 및 투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요,비슷한 지역으로 보자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건물은 밀집되어 있지만 연식은 오래되다 보니 대부분 건물주들은 자기 건물에 거주하지는 않고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를 통해 건물을 관리하고 집주인은 보고만 받고 금액만 확인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다보니 당연히 모든 운영 관리를 해당 중개사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집주인의 모든 권리를 운영 할수 있게된 중개사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다만 이게 통하려면 계약자와 입금자가 같아야 하는데요,사기의 수법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건물주와 이름이 똑같은 쌍둥이 통장을 만들었는데,이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삼행시 통장 개설과정

어떻게 임대인과 이름이 같은 통장을 만들수 있었을까요?

이른바 임대인의 이름을 줄여서 만든 가상의 비영리단체 모임을 만들었는데요,회원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상관이 없고 모임 정관과 회의록만 있으면 단체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처럼 고유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들리면 바로 통장을 개설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같은 통장에 실제 이체한 내역

 

즉 위 사진처럼 실제 임대인의 이름이 "오종서"인 경우 "오씨종가서울출신모임" 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회원 등록을 하고 모임정관 및 회의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오씨종가서울출신모임"의 줄임말인 "오종서"라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임대인과 같은 이름의 통장이 생기게 되는데요,임차인에게는 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임대인 에게는 허위로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 맞게 월세를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에 대한 맹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었네요..참 머리가....그 머리를 이렇게 쓰나...

오씨종가서울출신 모임의 줄임말인 오종서 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런 피해가 1건이 아닌 많은 건물의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단체 통장이 여러건 있다고 하니 추가피해는 늘어날거 같습니다.

박사급 지식얻기 훈련회의 줄임말인 박지훈 통장

이미 해당 중개소에서 근무를 했었던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줄임말 쌍둥이 통장이 한건이 아닌 여러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저 이름의 숫자만큼 해당하는 건물주의 건물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줄임말 쌍둥이 통장은 한건이 아닌 여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피해는...

제가 더욱 나쁘게 생각하는 점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일을 하면서 3천에서 5천 또는 8천만원등 크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전부일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건데요,과연 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 중개인중 남동생은 부동산 중개와 건물 임대관리를 하면서 큰 돈을 벌어 오산에서 부터 건설시행을 시작해서 안양을 거쳐 강남에까지 시행을 한 중견기업의 대표 입니다.

저 역시 인연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당시에는 분양경기가 나쁘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한 현장이 문제가 되면서 자금 압박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아마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일듯 하네요..

실루엣만 봐도 알아보겠네요..

 

과거에 일을 했었던 사람들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정말 애를 먹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번에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은 구제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그러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또하나 걱정이 되는건 이러한 수법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절차상 통장개설이 불안해도 불법이 아닌만큼 추가피해 역시 언제든 나올수 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은행등 금융당국에서 발빠르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봤는데 이러한 수법은 눈뜨고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불안한데요,그나마 막을수 있는 방법은 당분간은 임차인이 조금 더 신중해지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면 첫번째는 당연히 중개인 입회하에 임대인과 직접계약을 하는게 첫번째구요,두번째는 임대인이 중개사 또는 주택관리사에게 위임을 한 경우 입금전 또는 계약전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다시한번 사용통장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입금후에는 확인전화를 꼭 하여 피해를 막는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 현장은 누구나 다 힘들다고 했는데.. 결국 욕심이죠..

이런 걱정까지 하는 세상이 됐다는게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더 두드려보고,항상 도장을 찍을때는 찍기전까지 짚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이런 빌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허점을 찾을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