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를 번복하고 오히려 추가로 포함을 해서 확대 재지정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이며 시행일은 이번달 24일인 3월2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란 말이 이럴때 쓰이는 용어 인거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발표 후 약 35일만에 다시 강남 3구 및 용산구까지 재지정 됐는데요,이유는 집값 상승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과열 양상에 들어 섰다는게 이유 입니다.
이번 발표로 4개의 자치구에 약 2200여개 단지,40만 가구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는데요,
시행일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9월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예외없이 적용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제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기와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고 또 문제가 될 거 같으니 다시 지정을 하는 아마추어 같은 행정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규제로 포함이 되는 가구수는 약 40만가구 정도 됩니다.
절대로 적은 가구수가 아닌데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한달동안 좌지우지 한거 밖에는 남는게 없기 때문에 준비없이 발표한 이번 조치가 아마추어 처럼 보이지 않았나 합니다.
실제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 했는데요,실제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주간 주택 거래량을 보면 1천건에서 2천건까지 도달하는데 작년에는 13주,약 3개월가량 소요 됐으나 최근에는 4주만에 도달하면서 급증세를 보였는데요,이와 더불어 강남3구가 아닌 주민이 강남3구 진입비율이 1월에서 2월이 갑자기 반등을 하며 갭투자 비율도 늘어 났습니다. 즉 이른바 상급지 위주로 유입이 늘었다는 증거 인데요,문제는 오락가락 하는 정책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서울시에서 규제에 대한 좌표를 찍어주며 투자를 부추긴 면도 있고 또한 실제 계약을 준비하면서 기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혼란스러워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건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인접 지역인 마포구,성동구,강동구,광진구,동작구,영등포구,양천구등 이른 바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 하겠다고 하니 또다른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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