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미등기담보대출' 전면 금지,분양해지 집단소송도 잇따라..

지식산업센터'미등기담보대출'전면 금지,분양해지 집단소송도 잇따를듯

 

생활형숙박시설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마지막 숨구멍인 미분양 담보 대출마저도 최근 전면 올 스톱이 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양대행사도 충청지역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을 맡았다가 잔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계약자들과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시행사에게 고소를 당해 현재 법적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자들이 잔금을 치르지않아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시행 및 시공사가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양 당시 업무를  맡았던 대행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 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행사나 대행사나 실수요자가 아닌걸 알고 분양을 했을 건데요,중도금 대위변제에 대한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나 합니다.

 

이와 더불에 중소 로펌 등이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부추기면서 이른바 '소송대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최근 뉴스만 봐도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소송 광고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당장에 유튜브에 '지식산업센터'만 검색해봐도 법무법인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이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많기는 합니다..

 

어떤 변호사던 첫 마디는 '해볼만 합니다'가 첫 마디 입니다.이로 인해 '기획 소송' 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계약해지 소송에서 분양 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허위.사기 분양 등 법 위한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승소 사례는 몇해 전 오산에서 분양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주 가능한 패밀리룸/호텔식 주거버시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울수 있다는 등의 홍보를 해서,과대광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계약자들이 승소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 수요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대출을 받고 실 입주가 아닌 임대업을 추가하는 형대로 변형을 해 분양을 받은 사실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담사나 대행사 또는 시행사의 권유로 했다는 귀책을 입증해야 하는데요,실제 입증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의 홍보 책자나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보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아파트 처럼 2년정도가 아닌 규모에 따라 4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실제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금융당국 역시 지식산업센터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 연장도 현재는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임차인 구하는것도 쉽지가 않는 마당에 대출마저 막히면 시행사들의 줄도산도 우려가 되는데요,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 서두에 말씀 드렸듯 시행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당분간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의 리스크 관리가 금융당국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담보대출 상향 및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 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허용을 해줄지는 두고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 최크루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