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고질적인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안녕하세요 최크루지 입니다.과거에는 원수에게 권하는 '지역주택조합' 지금은 '지옥주택조합'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분쟁 지역을 조사하고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11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 배경 및 주요내용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약 30%가 분쟁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광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데요,분쟁유형은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탈퇴 및 환불 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공사비 및 추가분담금이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분담금 증가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불법 행위 및 부당 자금관리
*조합 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의 불공정 여부
*조합 탈퇴시 환불 문제 등 조합원 권인 침해 사례등을 집중 점검 한다고 합니다.
각 부처별로 점검 방식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자금관리,계약체결 및 해지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조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계약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합 탈퇴 및 환불 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을 맡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분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업성 분석을 담당합니다.
위법행위 적발시 조치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병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예정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 유형 | 설명 및 사례 |
| 허위,과장광고 | 조합 설립인가 전 불법 광고,토지 확보율,완공 시기 등 과장된 정보로 조합원 모집 |
| 조합비 및 분담금 편취 | 조합비 또는 분담금을 조합장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업 목적 외 사용 |
| 과도한 분담금 요구 | 사업 지연 등을 빌미로 추가 분담금 요구,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전가 |
| 불공정 계약 | 시공사,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 부과,탈퇴 시 환불 거부 등 |
| 조합 운영상 부조리 | 조합 운영 투명성 부족,자금관리 미흡,조합원 의사 반영 미흡 등 |
끝으로 이번 특별점검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조합 운영의 투명성강화:정부와 관계기관이 조합 운영 전반,특히 자금관리 와 계약 체결 절차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불투명한 운영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조합원 피해 예방: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허위·과장광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됩니다.
3.불법·부당행위 근절 및 제도 개선:위법 행위 적발시 시정명령,과태료,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이는 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시장 신뢰 회복: 반복되는 분쟁과 피해 사례로 인해 실추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며,신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 권익 보호와 함께,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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